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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입법과정

by 비니화이팅 2020. 3. 26.

 

아래는 법률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각각 해당 색으로 표현)

 

 

       1) 입법계획 수립

1) 1) 2) 법령안의 입안

2) 2) 3) 부패영향 평가

3) 3) 4) 관계 기관과 협의

4) 4) 5) 입법 예고

5) 5) 6) 규제 심사

6) 6) 7) 법제처 심사

    7) 8)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8) 9) 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10) 국회 제출

    11) 국회의 심의·의결

    12) 공포안 정부 이송

    13) 국모회의 상정

7)  9) 14) 공포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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