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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법과 법률의 차이

by 비니화이팅 2020. 3. 26.

 

아래와 같이 제명이 '법률'이나 '법'으로 끝난 경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여 검색해보았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결론적으로는 '법률'과 '법'은 법률로 분류가 되며 일반법, 특별법 관계가 없다면 효력상 우열이 없다고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공포번호란이 둘 다 "법률 제 OOO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 '법'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걸까요?

제명을 붙일 때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법령의 내용을 요약해 간결하게 붙여야 쉽기 때문에 '법'을 원칙으로 하나 제명이 길어 딱딱한 느낌이 들거나 '를', '하는', '위한', '의'. '관한'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에 관한 법률'을 붙인다고 합니다.

 

 

법제처 공식 블로그(https://moleg.tistory.com/844)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게시글에 틀린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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