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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총칙, 보칙, 벌칙, 부칙

by 비니화이팅 2020. 3. 27.

 

법령의 본문 목차를 보면 총칙, 보칙, 벌칙, 부칙을 볼 수 있습니다.

 

총칙

총칙은 해당 법령의 공통 적용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 전체의 원칙적·기본적·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장으로 하여 법령 맨 앞에 두며 다음 규정 순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1) 목적

2) 기본이념

3) 정의

4) 해석

5) 국가 등의 책무·책임·정책수립의무 등

6) 적용범위

7)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칙

보칙은 법령의 총칙과 실체규정에 규정하기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기술적·보충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실체규정과 벌칙규정 사이에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수수료, 출입검사와 질문, 보고,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손실보상, 손해배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가 있습니다.

 

벌칙

벌칙은 행정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처벌 내용을 기준으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크게 구별됩니다.

 

부칙

부칙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astClsCd=CF0101)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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