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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법, 법률, 법령이란

by 비니화이팅 2020. 3. 30.

 

법은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

광의적 개념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모든 규범들(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총칙을 뜻하고,

협의적 개념은 국회의원에 의결된 후 시행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법")을 의미합니다.

 

법률

법률은 법의 협의적 개념으로, 국회에서 제정됩니다.

 

법령

법령은 법률+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부령)으로 여기서 말하는 법규명령은 중앙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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