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률, 법령이란

 

법

법은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

광의적 개념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모든 규범들(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총칙을 뜻하고,

협의적 개념은 국회의원에 의결된 후 시행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법")을 의미합니다.

 

법률

법률은 법의 협의적 개념으로, 국회에서 제정됩니다.

 

법령

법령은 법률+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부령)으로 여기서 말하는 법규명령은 중앙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뜻합니다.

 

 

게시글에 틀린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저작자표시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 적용 우선순위(상위법 우선 원칙, 신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  (0)	2020.04.04
법 체계  (0)	2020.03.30
법, 법률, 법령이란  (0)	2020.03.30
총칙, 보칙, 벌칙, 부칙  (0)	2020.03.27
법과 법률의 차이  (0)	2020.03.26
입법과정  (0)	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