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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법 체계

by 비니화이팅 2020. 3. 30.

 

1단계 헌법
2단계 법률·대통령 긴급 명령·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조약·국제법규
3단계 대통령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4단계 총리령·부령
5단계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기준 등)
자치법규(조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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