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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법 적용 우선순위(상위법 우선 원칙, 신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

by 비니화이팅 2020. 4. 4.

법 적용 우선순위

오늘은 법 적용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 적용 우선순위 원칙으로 상위법 우선 원칙, 신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순은 아래와 같으며,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예규(관례) >민속습관

 

헌법은 최상의 법 규범으로서,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법률은 대통령이 서명, 공표한 것이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명령한 것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가 정한 규범입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 장이 정한 규범입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

법령이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내용에 충돌이 생겼을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특별법

- 지역, 사람, 사물, 사항을 특정하여 적용한 법입니다.

- 일반법 중 특수사항을 골라 특별히 취급하며, 일반법보다 좁은 범위에 적용됩니다.

Ex)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일반법

- 제한없이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Ex) 개인정보보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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