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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벌금, 과태료, 과징금 차이

by 비니화이팅 2020. 4. 16.

 

행정제재금에는 행정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등이 존재합니다.

 

 

행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행정형벌행정질서벌로 나뉘어집니다.

 

행정형벌징역, 벌금 등으로 행정 목적의 직접적 침해에 대한 제재로 형법상 형이 적용됩니다.(형사처벌)

행정질서벌과태료 등으로 단순 행정상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처벌절차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에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며 보통 벌금과 과태료보다 금액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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