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1 법과 법률의 차이 아래와 같이 제명이 '법률'이나 '법'으로 끝난 경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여 검색해보았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결론적으로는 '법률'과 '법'은 법률로 분류가 되며 일반법, 특별법 관계가 없다면 효력상 우열이 없다고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공포번호란이 둘 다 "법률 제 OOO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 '법'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걸까요? 제명을 붙일 때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법령의 내용을 요약해 간결하게 붙여야 쉽기 때문에 '법'을 원칙으로 하나 제명이 길어 딱딱한 느낌이 들거나 '를', '하는', '위한', '의'. '관한'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에 관한 법률'을 붙인다고 합니다. 법제처 공식 블로그(https://mol.. 2020. 3.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