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우선순위 오늘은 법 적용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 적용 우선순위 원칙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순은 아래와 같으며,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예규(관례) >민속습관 헌법은 최상의 법 규범으로서,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법률은 대통령이 서명, 공표한 것이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명령한 것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가 정한 규범입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 장이 정한 규범입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 법령이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